health care rationing – 환자가 치료 받는 수준을 보험자가 지정

미국에는 health care rationing이라는 게 있다. 우리말로 번역할 마땅한 말은 없지만 우리의 의료 서비스에도 비슷하게 있는 개념이다. ration이란 명사로 ‘배급량’이며 동사로는 ‘배급하다’라는 뜻이다. 명사로 ‘배급’이라는 뜻은 없다는 거에 유의한다. ‘배급’은 ration의 동명사인 ‘rationing’이다. 따라서 위 용어를 직역하면 ‘건강보험배급’이다. 잘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사업을 정부와 민간 모두가 한다. 그런데 미국의 보험자 즉 정부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즉 환자와의 보험 계약을 통해 응급 상황 아닌 질병이나 사고의 치료에 대해서는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빡빡하게 지정한다. 그리고 이들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사이에는 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도 의료 기관의 수준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다르게 하기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