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 헌법 소원
제68조 (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다른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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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없이 압수/수색까지 하며 명예 훼손을 수사한 사례
당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접수된 건 없지만 명예 훼손 혐의로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며 “심 선수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유출·보도된 경위를 파악하던 중 조 전 코치 누나의 자택 IP를 특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sbs news 2022-2-17 명예 훼손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재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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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집행 방행의 공무는 추상적으로 넓게 해석한다
형법은 제136조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정하고 있다. 법원은 위에서 말하는 직무를 추상적인 직무를 포함하여 넓게 봐야 한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 공무원이 제지하는데 전자가 후자를 폭행한 때 경비 업무는 사무 공무원의 직무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공무 집행 방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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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조국의 범죄들 – 최강욱 조심
조국이 저지른 범죄들이 뭐냐고 최강욱에게 물으니 그는 “이거저거 다 빼고” 크게 딸 조민의 입시에 대한 비리와 청탁 금지법 위반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후자는 억울하다고 했다. 청탁 금지법 위반만 지적하며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하기에는 조국이 저지른 범죄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다. 딸뿐만 아니라 아들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대한 범죄들도 저질렀고 무엇보다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에 대한 범죄도 저질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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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지나온 삶을 고려한 양형
미국의 위스컨신 주에서 니컬래이 뮤라는 사람이 무리 지어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뮤는 강에 빠진 휴대전화를 찾던 중 못된 무리와 다툼이 생긴다. 그 와중에 가지고 있던 스노클 장비까지 물에 빠트려 무리를 피해 현장을 떠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다. 무시하고 피하려면 잃어버린 것들 모두를 포기해야 했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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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800년대에 링컨이 인정한 저항권
This country, with its institutions, belongs to the people who inhabit it. Whenever they shall grow weary of the existing Government, they can exercise their constitutional right of amending it or their revolutionary right to dismember or overthrow it.abraham lincoln inaugural address 1861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공동체 구성원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공동체를 해체하거나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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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 haccp 해썹
문제의 열무 김치 납품 업체 2곳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이 중 1곳은 여전히 서울 시내 72개 학교에 김치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경향신문 2022-6-22 흔히 해썹이라 하는 haccp는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의 약자로 ‘위험 분석과 중요한 관리 사항들’이라는 뜻의 정부 인증이다. 우리 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식품위생법 제4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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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세제 개편안 때문에 이재명 대신 욕 먹고 있는 진성준
주식 투자자들에게 나쁜 법 제정 시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이 많은 욕을 먹고 있다.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은 옳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을 확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예상보다 높게 정하는 한편, 증권거래세율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조선일보 2025-8-1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법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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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라는 협소한 구분으로는 복잡다단한 공동체의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 엎은 걸 두고 많은 언론들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그리 결정했다고 한다. 보수保守란 지킨다는 뜻이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거고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 바꾸고 싶어 하면 이들을 보수적이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보수의 반대를 진보라 한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공화당 성향을 consevative라고 하며 민주당 성향을 liberal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