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이들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kbs 뉴스 2020-1-8 김창민을 때려 죽인 거처럼 전에도 그랬던 사건이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에서 세 명이 한 명을 때려 죽였다.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창민을 때려 죽인 사람들에 대해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로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과 노동청에 철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jtbc 뉴스룸 2026-4-7 어느 공장의 대표가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에어 건으로 공기를 쏴 장기를 다치게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다. 음식점에서 김창민 감독이 여섯 명한테 맞아 죽었다. 그의 아들이 보는 앞이었다. 사건을 관할하는 경기도의 구리 경찰서 수사 담당자는 검찰에 한 명을 기소하라고 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119 구급대는 양 씨가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 41분 현장에 도착했다.경향신문 2025-6-29 더운 날씨에 바깥에서 삼성전자 애어컨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더위를 먹고 쓰러졌다. 그를 관리하던 사람은 한 시간이 지나도록 119를 부르지 않았다. 수사를 한 고용노동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경찰이 ‘건설사의 임의 분양은 불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받고도 현대건설의 임의 분양 관련 수사를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한겨레 2023-11-14
김용균 씨의 월급은 226만 원이었고, 김군의 월급은 130만 원이었다. 반면 원청업체가 이들의 월급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한 액수는 김용균씨의 경우 522만 원, 김군은 240만 원이었다.경향신문 2023-12-27 회사가 직접 노동자와 노동 계약을 맺지 않고 중간에 다른 회사를 끼는 이유는 전자의 경우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게 된 때 해고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징계 통보서에는 A씨가 2019년 총 근무 일수…
쿠팡의 고객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쿠팡이든 다른 회사든 고객 정보 유출이든 다른 피해든 조직의 내부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일을 저지르면 이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해하려 마음 먹고 실행하면 평소에 경호원이 암만 많아도 대통령을 보호할 순 없을 거다. 모든 조직은 일정 부분 신뢰로 돌아간다.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모든 위험들을 없애는 건…
김녹완이라는 사람이 있다.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지방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내란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 대해 특별 검사는 15년을 구형했다. 그나마도 더 작은 혐의로 기소한 걸 법원이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한 결과다. 특별 검사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데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과 한덕수가 준 커다란 교훈이다. ‘특별’한 건 조심하고 의심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판사가 돼야 하므로, 판사는 선거로 뽑지 않는다.강일원 변호사, 매일경제 2021-2-15 법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지 객관적으로 하는지는 법 해석하는 사람을 선거로 뽑는지 시험으로 뽑는지와 관계없다. 경찰이 동료 경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동료 검사를 제대로 기소하지 않고 판사가 동료 판사를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제대로 하지 않는…
미국의 주법州法은 관할이 주인 때 연방법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연방법은 치료 목적 아닌 대마초 판매를 금지하지만 주법이 허용하면 그 주에서는 팔 수 있다. 여러 주에 걸친 행위는 연방 관할이다. 예를 들어 신용 카드 사업은 연방법을 따른다. 따라서 치료 목적 아닌 대마초 판매가 허용된 주에서라도 신용 카드로 대마초를 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