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차별 받고 있다는 항변은 타당하다
119 구급대는 양 씨가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 41분 현장에 도착했다.경향신문 2025-6-29 더운 날씨에 바깥에서 삼성전자 애어컨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더위를 먹고 쓰러졌다. 그를 관리하던 사람은 한 시간이 지나도록 119를 부르지 않았다. 수사를 한 고용노동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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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만 수사를 하면 공동체가 더 좋아질 거라는 망상
경찰이 ‘건설사의 임의 분양은 불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받고도 현대건설의 임의 분양 관련 수사를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한겨레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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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경직된 노동 시장이 부른 김용균 문제
김용균 씨의 월급은 226만 원이었고, 김군의 월급은 130만 원이었다. 반면 원청업체가 이들의 월급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한 액수는 김용균씨의 경우 522만 원, 김군은 240만 원이었다.경향신문 2023-12-27 회사가 직접 노동자와 노동 계약을 맺지 않고 중간에 다른 회사를 끼는 이유는 전자의 경우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게 된 때 해고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징계 통보서에는 A씨가 2019년 총 근무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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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가 마음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막을 수 없다 –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쿠팡의 고객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쿠팡이든 다른 회사든 고객 정보 유출이든 다른 피해든 조직의 내부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일을 저지르면 이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해하려 마음 먹고 실행하면 평소에 경호원이 암만 많아도 대통령을 보호할 순 없을 거다. 모든 조직은 일정 부분 신뢰로 돌아간다.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모든 위험들을 없애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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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검사 무용론 – 윤석열과 한덕수가 공동체에 준 교훈
김녹완이라는 사람이 있다.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지방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내란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 대해 특별 검사는 15년을 구형했다. 그나마도 더 작은 혐의로 기소한 걸 법원이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한 결과다. 특별 검사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데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과 한덕수가 준 커다란 교훈이다. ‘특별’한 건 조심하고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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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선거로 뽑으면 안 된다는 나쁜 주장
헌법과 법률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판사가 돼야 하므로, 판사는 선거로 뽑지 않는다.강일원 변호사, 매일경제 2021-2-15 법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지 객관적으로 하는지는 법 해석하는 사람을 선거로 뽑는지 시험으로 뽑는지와 관계없다. 경찰이 동료 경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동료 검사를 제대로 기소하지 않고 판사가 동료 판사를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제대로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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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과 주법의 관할 – 신용 카드로 대마초 구입하기
미국의 주법州法은 관할이 주인 때 연방법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연방법은 치료 목적 아닌 대마초 판매를 금지하지만 주법이 허용하면 그 주에서는 팔 수 있다. 여러 주에 걸친 행위는 연방 관할이다. 예를 들어 신용 카드 사업은 연방법을 따른다. 따라서 치료 목적 아닌 대마초 판매가 허용된 주에서라도 신용 카드로 대마초를 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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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나 독신은 아이 양육의 결격 사유가 아니다
미국의 팬실배이니어 주에 catholic social services라는 천주교 단체가 있다. 필라델피아 시와 계약을 하고 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이 단체는 기를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 역할을 할 성인들을 골라 아이들을 맡기는 일을 한다. 그런데 동성 커플은 기독교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는 양육을 맡기지 않는다. 이러한 양육자 선정 배제가 차별이라며 필라델피아 시는 이 단체와 계약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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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그 지도 이념과 증명 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 사유인 성희롱 · 성폭력 관련 형사 재판에서 성희롱 · 성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 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3-25 2020다28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