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피해를 입어서 형사 고소를 했던 적이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동부경찰서 관할이었고 50대 나이 정도로 보인 어느 반장에게 조사를 받았다. 범죄 현장을 녹화한 영상까지 있었지만 이 반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경기도 의정부검찰청 고양지원의 어느 검사는 수사 기록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는지 그대로 불기소를 처분했는데 처분서에는 엉망인 논리 이전에 非文이 가득해서 고등학생이 썼다고 해도 꾸지람을…
배재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의 잘못에 대해 어린 학생들이니 이들의 장래를 위해 선처를 해 주자는 주장은 촉법 소년의 범위를 줄이자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다. 한국갤럽이 조사를 해 보니 약 81%의 사람들이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데에 찬성했다. 그렇다면 위의 학생들을 규칙에 맞게 처벌하는 것도 공동체의 주된 뜻이다. 위 학생들의 잘못은 가볍고 촉법 소년들을 처벌하는 경우는 더 무거운…
여럿이 김창민을 때려 죽였는데 경찰은 검찰에 한 명을 구속하라는 신청을 했다. 검찰이 거부하자 두 명을 신청했다. 법원은 아무도 구속하지 않았다. 여럿이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은 서로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 등에는 이렇게 죄를 짓고 도망한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다른 법원은 비슷한 사례에서 구속을 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이들은…
119 구급대는 양 씨가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 41분 현장에 도착했다.경향신문 2025-6-29 더운 날씨에 바깥에서 삼성전자 애어컨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더위를 먹고 쓰러졌다. 그를 관리하던 사람은 한 시간이 지나도록 119를 부르지 않았다. 수사를 한 고용노동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경찰이 ‘건설사의 임의 분양은 불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받고도 현대건설의 임의 분양 관련 수사를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한겨레 2023-11-14
김용균 씨의 월급은 226만 원이었고, 김군의 월급은 130만 원이었다. 반면 원청업체가 이들의 월급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한 액수는 김용균씨의 경우 522만 원, 김군은 240만 원이었다.경향신문 2023-12-27 회사가 직접 노동자와 노동 계약을 맺지 않고 중간에 다른 회사를 끼는 이유는 전자의 경우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게 된 때 해고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징계 통보서에는 A씨가 2019년 총 근무 일수…
쿠팡의 고객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쿠팡이든 다른 회사든 고객 정보 유출이든 다른 피해든 조직의 내부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일을 저지르면 이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해하려 마음 먹고 실행하면 평소에 경호원이 암만 많아도 대통령을 보호할 순 없을 거다. 모든 조직은 일정 부분 신뢰로 돌아간다.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모든 위험들을 없애는 건…
김녹완이라는 사람이 있다.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지방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내란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 대해 특별 검사는 15년을 구형했다. 그나마도 더 작은 혐의로 기소한 걸 법원이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한 결과다. 특별 검사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데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과 한덕수가 준 커다란 교훈이다. ‘특별’한 건 조심하고 의심해야 한다….
미국의 주법州法은 관할이 주인 때 연방법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연방법은 치료 목적 아닌 대마초 판매를 금지하지만 주법이 허용하면 그 주에서는 팔 수 있다. 여러 주에 걸친 행위는 연방 관할이다. 예를 들어 신용 카드 사업은 연방법을 따른다. 따라서 치료 목적 아닌 대마초 판매가 허용된 주에서라도 신용 카드로 대마초를 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