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녹완이라는 사람이 있다.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지방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내란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 대해 특별 검사는 15년을 구형했다. 그나마도 더 작은 혐의로 기소한 걸 법원이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한 결과다. 특별 검사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데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과 한덕수가 준 커다란 교훈이다. ‘특별’한 건 조심하고 의심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판사가 돼야 하므로, 판사는 선거로 뽑지 않는다.강일원 변호사, 매일경제 2021-2-15 법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지 객관적으로 하는지는 법 해석하는 사람을 선거로 뽑는지 시험으로 뽑는지와 관계없다. 경찰이 동료 경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동료 검사를 제대로 기소하지 않고 판사가 동료 판사를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제대로 하지 않는…
미국의 주법州法은 관할이 주인 때 연방법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연방법은 치료 목적 아닌 대마초 판매를 금지하지만 주법이 허용하면 그 주에서는 팔 수 있다. 여러 주에 걸친 행위는 연방 관할이다. 예를 들어 신용 카드 사업은 연방법을 따른다. 따라서 치료 목적 아닌 대마초 판매가 허용된 주에서라도 신용 카드로 대마초를 살 수는 없다.
미국의 팬실배이니어 주에 catholic social services라는 천주교 단체가 있다. 필라델피아 시와 계약을 하고 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이 단체는 기를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 역할을 할 성인들을 골라 아이들을 맡기는 일을 한다. 그런데 동성 커플은 기독교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는 양육을 맡기지 않는다. 이러한 양육자 선정 배제가 차별이라며 필라델피아 시는 이 단체와 계약을 중단했다….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그 지도 이념과 증명 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 사유인 성희롱 · 성폭력 관련 형사 재판에서 성희롱 · 성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 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3-25 2020다281367
법령 등의 조와 항 밑에는 號호라는 게 있기도 한다. 아래 조의 굵은 글꼴 부분이다. 제63조 (거절 이유 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 제1항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62조에 따라 특허 거절…
형법이 정한 배임의 죄 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 죄를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문제다. 배임의 죄를 상법이 정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연결하여 이 죄가 이사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틀린 생각이다. 우선 죄 자체부터 틀리게 이해하고 있다. 주식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죄는 배임죄가 아니라 업무상…
유시민이 있던 정당의 지구당에서 어떤 사람이 성 추행을 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회의를 하던 가운데 유시민은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많다는 취지로 해일이 오는데 조개 껍질 줍고 있는 아이들 같다고 했다. 위 발언에 대해 그는 서로 다른 얘기를 했다. 하나는 당시 당은 가행자를 제명했는데 피해자가 당으로 하여금 고발을 하라고 요청했다는 거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 떠던 캘리포니어 대학교의 학생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의사도 있었던 모양이다. 학교 대학 병원이 아닌 student health care center에 소속되어 있던 조지 틴덜이라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마도 진료 과정에서였던 거 같은데 수백 명의 환자들을 추행했다. 단일범으로서는 최대의 추행 범죄 기록이라 한다. 뭐 여기까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들 환자 모두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학교가 우리 돈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