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992년 중화민국과의 외교를 끊었다. 일본은 1972년에 끊었다. The latest poll by the Japan-Taiwan Exchange Association released Tuesday showed that 76% of Taiwanese listed Japan as their favorite country.taiwan news 2025-4-16 그래도 대만 사람들은 일본을 좋아하니까 셋이 알아서들 하라고 하면 된다. 끌려들어갈 거 없다.
김녹완이라는 사람이 있다.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지방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내란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 대해 특별 검사는 15년을 구형했다. 그나마도 더 작은 혐의로 기소한 걸 법원이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한 결과다. 특별 검사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데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과 한덕수가 준 커다란 교훈이다. ‘특별’한 건 조심하고 의심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인천공항을 지을 때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 때 청계천 덮은 땅을 열 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 gtx를 깔 때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정부가 론 스타와 싸워 전자가 손해의 배상과 이에 대한 이자로 4천억 원정도를 물어줘야 했다. 이에 불복하여 싸운 사람이 지난 정부의 한동훈이었고 그래 봐야 이기지 못한다고 반대했던 사람이 지금…
김종철이 장혜영을 추행했다. 그녀가 그를 형사 고소하지 않자 다른 사람이 그를 형사 고발했다. 이를 두고 그녀는 피해자인 자기가 가만 있겠다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서냐고 비난했다. 형사 고발은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구성원의 권리다. 설령 피해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할 거 없다. 특별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다른 사람의 형사 고발을 제한한다. 추행은 친고죄가…
진정한 제도적 복지는 권력이 그 대상을 불쌍하게 여긴 때 구현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봉기하여 권력을 빼앗지는 않을까 두려울 때 가능하다. 처음으로 사회 보장 제도를 실현한 건 오토 폰 비스마르크이고 우리 공동체에서 건강 보험을 가능하게 한 건 박정희였다.
헌법과 법률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판사가 돼야 하므로, 판사는 선거로 뽑지 않는다.강일원 변호사, 매일경제 2021-2-15 법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지 객관적으로 하는지는 법 해석하는 사람을 선거로 뽑는지 시험으로 뽑는지와 관계없다. 경찰이 동료 경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동료 검사를 제대로 기소하지 않고 판사가 동료 판사를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제대로 하지 않는…
국민총생산 대비 복지 예산이 현재 최신 대이터인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38 나라들 가운데 34위다. 콜롬비아와 코스타 리카 수준이다. 프랑스의 반 정도다.
From 2018 to 2023, Israel’s government enabled and approved Qatari support for Hamas for political reasons.Qatari support for Hamas, wikipedia 세상에 제일 쓸 데 없는 짓들이 바로 연예인 걱정, 북한 걱정 그리고 팔레스타인 걱정이다. 언론들은 북한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쌍하게 그리려 애쓴다. 딱한 건 사실이다. 그치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행동하지 않는 무지한 대중에게 역사는…
대통령 공약이니 지키라는 주장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올렸으니 그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둘 다 납득할 만한 논리와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매일경제 2021-5-20 서울대학교 수준이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