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주장의 틀린 논거
형법이 정한 배임의 죄 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 죄를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문제다. 배임의 죄를 상법이 정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연결하여 이 죄가 이사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틀린 생각이다. 우선 죄 자체부터 틀리게 이해하고 있다. 주식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죄는 배임죄가 아니라 업무상…
형법이 정한 배임의 죄 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 죄를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문제다. 배임의 죄를 상법이 정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연결하여 이 죄가 이사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틀린 생각이다. 우선 죄 자체부터 틀리게 이해하고 있다. 주식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죄는 배임죄가 아니라 업무상…
우리 공동체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살아가기 힘들다.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면 운이 나쁜 거 같다. 뭐 좀 하려고 하면 뭐가 터진다. 그런데 이는 착시다. 재수가 없어서 바깥의 원인으로 자신이 망한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의 위치 자체가 취약한 거다. 주식 시장이 나쁠 땐 어떤 뉴스도 악재로 반영되는 거와 비슷하다. 세계은행이 올해 낸 2023년의 대이터를…
북미에서 집을 살 때 mortgage라는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 금융 기관은 대출 받는 사람의 조건을 판단하여 이자율을 알려 주는데 이때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차입자는 없을 거다. 다른 회사의 조건을 알아보거나 이런저런 준비를 하느라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 기간 동안 이자율이 바뀐다면 당사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이나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자율을…
내야 할 세금을 깎아 주는 것
국민 총소득에서 ‘국민’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다. 회사와 정부도 포함한다. 2024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현재 잠정적으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거를 네 명이 한 가족을 이루는 집에서 2억 원 정도를 번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실제로는 훨씬 덜 번다. 2/3도 안된다.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한 거다. 개념은 간단하지만 계산은 어렵다. 원자재 생산, 가사 노동, 금융 상품 매매 등 제외해야 하는 것들이 다양하다. 세 종류가 있다. 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그냥 더한 거다. 물가변동에 의한 최종생산물가격을 그대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 작년 하나에 100원이던 게 올해 하나에 200원이면 생산은 그대로라도 그냥…
일반인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금리는 시장금리이다.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헤드, 경향신문 2022-6-17 중앙은행이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결정하는 금리는 흔히 콜 금리라고 하는 단기이자율로서 기준금리라고도 한다. 그러나 시장에는 시장논리로 형성되는 이자율이 따로 있다. 시장금리는 장기금리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고 인건비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물가 상승-임금 인상-물가 상승’의 인플레 악순환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그러면 전체적으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올려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money today 2022-7-14 Despite central bank worries, accelerating pay hasn’t fueled broader inflation in the pastthe wall street journal 2022-9-18
債券은 정부나 회사가 돈을 빌리며 발행하는 증서다. 민법에 따른 권리인 債權과 혼동하기 쉽다. 중앙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채권에는 갚을 때 이자를 얼마 주겠다고 정해져 있다. 채권을 발행할 때 산 사람은 만기에 이르기 전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더러는 산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할 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채권의 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