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경태가 여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하여 형사 고소됐다. 그는 사람을 가려 만났어야 했다며 후회했다. 子曰 無友不如己者論語, 學而 공자는 제보다 못한 사람을 ‘벗’하지 말라 했다. you want to associate with people that are bettern than you are.warren buffett 워렌 버펫도 비슷한 말을 했다. 논어 옹야에는 南子라는 방탕한 여자 이야기가 나온다. 그녀는 공자를 불러 만났는데 이를…
쿠팡의 고객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쿠팡이든 다른 회사든 고객 정보 유출이든 다른 피해든 조직의 내부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일을 저지르면 이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해하려 마음 먹고 실행하면 평소에 경호원이 암만 많아도 대통령을 보호할 순 없을 거다. 모든 조직은 일정 부분 신뢰로 돌아간다.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모든 위험들을 없애는 건…
김녹완이라는 사람이 있다.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지방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내란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 대해 특별 검사는 15년을 구형했다. 그나마도 더 작은 혐의로 기소한 걸 법원이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한 결과다. 특별 검사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데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과 한덕수가 준 커다란 교훈이다. ‘특별’한 건 조심하고 의심해야 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새벽 배송을 비난하는 칼럼들이 많이 실리고 있다. 직업 의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그런 학술적 논의들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내가 대낮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면이 낯설다고 느꼈다는 사실이 좀 부끄러웠다.김인아 한양대학교 교수, 경향신문 2025-11-14 위 문장의 쓰레기를 신문으로 수거를 배달로 바꿔 보자. 저 글이 실린 신문을 나는 새벽에 받아 본다. 쓰레기는 낮에 치워도 되는데…
김종철이 장혜영을 추행했다. 그녀가 그를 형사 고소하지 않자 다른 사람이 그를 형사 고발했다. 이를 두고 그녀는 피해자인 자기가 가만 있겠다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서냐고 비난했다. 형사 고발은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구성원의 권리다. 설령 피해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할 거 없다. 특별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다른 사람의 형사 고발을 제한한다. 추행은 친고죄가…
진정한 제도적 복지는 권력이 그 대상을 불쌍하게 여긴 때 구현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봉기하여 권력을 빼앗지는 않을까 두려울 때 가능하다. 처음으로 사회 보장 제도를 실현한 건 오토 폰 비스마르크이고 우리 공동체에서 건강 보험을 가능하게 한 건 박정희였다.
헌법과 법률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판사가 돼야 하므로, 판사는 선거로 뽑지 않는다.강일원 변호사, 매일경제 2021-2-15 법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지 객관적으로 하는지는 법 해석하는 사람을 선거로 뽑는지 시험으로 뽑는지와 관계없다. 경찰이 동료 경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동료 검사를 제대로 기소하지 않고 판사가 동료 판사를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제대로 하지 않는…
국민총생산 대비 복지 예산이 현재 최신 대이터인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38 나라들 가운데 34위다. 콜롬비아와 코스타 리카 수준이다. 프랑스의 반 정도다.
대통령 공약이니 지키라는 주장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올렸으니 그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둘 다 납득할 만한 논리와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매일경제 2021-5-20 서울대학교 수준이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