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일은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당 운영에 이들의 영향력을 높일 경우, 당내 언로를 차단해 정당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경향신문 2023. 3. 3.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당원들의 의사를 더 반영하도록 하려 하니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 저렇게 비난했다. 당 운영에 당원들의 영향력이 세지면 당내 언로가 차단된단다.

정당은 당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그런데 그 운영에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제한하라고 한다. 공무원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당에 소속될 수 있다.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채 정당의 운영에 참견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지 어떠한 조직이 조직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게 문제는 아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대부분이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면 정당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라 그 정당에 들어가서 옳고 그른 걸 따지면 될 일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당법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