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비용도 증가한다

국회의원 수를 늘릴 건가 말 건가를 두고 의견들이 갈리고 있다. 많은 납세자들은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걸 반대하고 있지만 그 수를 늘려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돌려 먹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수의 유권자들은 지금 수준의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조차 아까워하고 있지만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비를 줄이면 된다고 한다.

또 이런 우려를 털어내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와 함께 의원 총세비 동결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연봉이 1억5천만원이다. 국민 평균 소득 대비 4배”라며 “(총세비를 동결한 상태에서 의원 수를) 350명으로 늘리면 의원 1인당 연봉 1억3천만원, 400명으로 늘리면 1억1천만원 등 특권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 한겨레 2023. 4. 5.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국회의원이 받는 돈은 그들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