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마초 합법화의 그늘

The illegal marijuana trade is booming in California, seven years after the state legalized its possession, cultivation and distribution. Unlicensed sales totaled $8.1 billion last year, dwarfing legal sales of $5.4 billion, according to estimates by New Frontier Data, a cannabis analytics firm.
–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4. 29.

대마초를 재배하고 유통하며 먹거나 피우는 걸 법으로 허용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점들이 있었다. 대마초는 담배보다는 중독성이 많이 낮으며 카페인보다도 낮은 대신 이들보다 강한 환각성을 갖는다. 특히 유해성은 담배보다 낮다. 이렇게 사회적 해악이 과장되어 왔던 식용, 흡연용 대마초의 유통을 법으로 보장하면 우선 기존의 잣대에 따른 범죄들을 비범죄화할 수 있다. 선량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애먼 범죄자로 만들지 않는나 게 공동체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이득이다.

다음으로 부수적인 이익은 합법적 시장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뤄지는 거래를 양지로 이끌어 내어 이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거’였’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목적은 달성이 난망한 듯하다. 미국에서 시도를 해 보니 여전히 대마초 재배와 유통의 음성적 시장은 승승장구를 하더란다. 하지만 비단 이런 문제는 대마초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마사회보다는 당연히 불법 경마 사업자들의 마진이 높게 마련인 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