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규제가 낳은 문제 – 미국의 참깨 함유 표기 의무화

미국 의회가 식품 제조사들로 하여금 식품에 참깨가 들어 있으면 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참깨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한 입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뒤 오히려 참깨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 커지게 되었다. 전에는 제품에 참깨를 넣지 않던 식품 제조사들 일부가 제품에 참깨를 추가하고 제품에 참깨 함유 표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참깨를 넣지 않았으면 이걸 넣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차라리 조금 넣고 그냥 넣었다고 인정해 버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다.

세상 일들의 대부분은 적당한 게 좋다.

In response, some companies began adding sesame to products that hadn’t included it in the past—saying it was safer to add sesame and label it, rather than certify they had eliminated all traces of it.
–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