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동성 결혼 축하 웹싸이트 제작 거부는 정당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동성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혼을 알리는 웹싸이트 제작 의뢰를 했다. 의뢰를 받은 업체의 사용자는 아마도 직접 제작을 하는 거로 보이는데 자신은 기독교인이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내용을 제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작을 거부했다.

Ms. Smith says her Christian faith precludes her from designing tailored websites for same-sex weddings.
–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7. 1.

우리 공동체와는 달리 콜로라도에는 차별 금지법이 있는데 위 사용자의 부작위가 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다퉈졌다.

Writing for the court’s six conservatives, Justice Neil Gorsuch said Colorado’s antidiscrimination law couldn’t be enforced to require a business owner to express ideas she opposes, even if the state considers those views odious.
– 같은 신문

법원은 위 사용자 의뢰를 받지 않은 행위가 불법 행위는 아니라며 특이하게도 그 근거를 미국 헌법 1차 개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로 들었다. 참고로 표현의 자유는 the freedom of expression이라 하지 않고 ~ speech라고 한다.

The Supreme Court majority viewed the case as a straightforward application of free-speech doctrines that forbid compelled speech.
– 같은 신문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first amendment

미국에서 흑인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 음식점을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창작자의 관념이 표현되는 창작물과 음식은 다르다. 음식은 늘 만들던 대로 만들면 누가 먹던지 상관 없지만 누군가의 결혼을 축복할 수 없는데 축복한다는 거짓의 창작이 강요당한다면 이는 헌법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