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관련 연방 법과 주 법이 충돌하고 있는 미국

But while dispensaries have proliferated across the country, the pot industry faces an obstacle: The federal government still classifies cannabis among the most deadly of narcotics, alongside heroin and LSD. Looking for a remedy, a raft of reefer businesses have turned to superlawyer David Boies, who on Thursday sued Attorney General Merrick Garland, seeking to strike down marijuana restrictions now in place under the federal Controlled Substances Act. The suit, filed in federal district court in Springfield, Mass., argues the prohibition exceeds congressional authority over interstate commerce by interfering with state-based businesses that don’t operate across state lines.
–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10. 26.

대마 사업자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대마를 법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미국에서 지금 과도기에 있다. 일부 주들은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 대마 관련 사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방 정부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법 적용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위 소의 쟁점은 대마가 몸에 해롭냐 아니냐가 아니다. 연방 법인 controlled substances act가 주들 사이의 문제가 아닌 주 안에서 일어나는 상행위를 규제하는 게 옳으냐를 다투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방 법은 주와 주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의 주 안에도 적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