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기소 없이 20년 넘게 감금한 미국

“There was no trial, no court proceedings, no charges against them. Congratulations on their release. Thank you Senate of Pakistan,” he wrote on Twitter.
– aljazeera 2023. 2. 24.

2001년 미국에 있는 월드 트래이드 쎈터가 공격을 받아 무너진 뒤 미국은 애먼 파키스탄 사람들을 잡아다 20년 넘게 큐바에 있는 관타나모 만 억류소^{guantanamo bay detention camp}에 가뒀다. 미국은 이들을 그렇게 오래 가두어 두면서도 기소는 하지 못했다. 그러니 재판도 없었고 당연히 유죄를 입증하지도 못했다.

미국의 저런 극악무도한 짓은 아마도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형식적으로라도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있었을 거다. 설령 그렇다 해도 그 행위는 현대 일반적인 문명 국가들의 헌법과 형사법을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그 효력을 다툰다면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