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네트 아카이브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패소 뒤 항소

A federal judge on Monday will weigh pleas by four major book publishers to stop an online lending library from freely offering digital copies of books, in a case that raises novel questions about digital-library rights and the reach of copyright law that protects the work of writers and publishers.
–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3. 19.

온갖 저작물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인터네트 아카이브에 대한 소송 기사다. 얘네들은 디지털 도서관을 표방하는데 이 개념이 언뜻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디지털 대이터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매체에 비해 복제가 쉽다. 따라서 도서관이라 하면 아무래도 실물을 빌려 주고 빌리고 하는 걸 전제로 해야 할 거 같으니 말이다. 디지털 대이터를 누군가에게 넘긴다면 그게 빌려주는 건지 그냥 주는 건지 그 경계가 애매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인터네트 아카이브에서 책을 받아 보면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우려가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레 든다.

결국 사달이 났다. 저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터네트 아카이브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