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적 최저 세금

President Biden’s 15%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hit the electric utility Duke Energy, the appliance maker Whirlpool and the investment firms KKR and Blackstone in its first year, and the president now wants to expand the levy.
–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3. 14.

바이든 정부가 15%의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를 부과하여 이제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제목은 New Minimum Tax Takes Its First Bite다.

Each year, high-income taxpayers must calculate and then pay the greater of an alternative minimum tax (AMT) or regular tax.
– Alternative minimum tax, wikipedia

alternative minimum tax는 그냥 최저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내야 할 세금이 이 세금보다 많으면 그냥 내면 되고 이거보다 적으면 이거로 내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제가 되어도 이 세금보다 낮아질 수는 없다.

기술적으로는 그냥 minimum tax와 alternative minimum tax 사이에 다를 게 없다. 굳이 앞에 alternative를 붙여서 구별하는 건 이들 사이에 정책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alternative minimum tax는 상대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거다.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그냥 corporate minimum tax라면 모든 법인들이 최소한 그만큼 내야 하는 거지만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는 어느 조건 이상 되는 법인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는 공제를 받아서 15% 아래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