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의 부정적 결과는 없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최저 임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대체로 후자가 전자보다 높게 정한다. 2014년 미국의 씨애틀은 당시 연방 최저 임금이 $7.25인 때 $9의 최저 임금을 보장했다. 이것도 모자라 이걸 2021년까지 $15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는 큰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 그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I find that inequality among workers who earned less than the city’s median wage was modestly reduced, yet overall earnings inequality substantially increased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ordinance was phased in, likely for reasons unrelated to the minimum wage law.
– Seattle’s local minimum wage and earnings inequality, Mark C. Long, 2021. 11. 20.

낮은 임금을 받던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는 조금 줄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급하게 상승한 최저 임금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논문이다.

최저 임금 오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이유는 최저 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나쁘다는 거다. 틀린 주장이다.

Another from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released in 2018 found that the wage hikes increased pay and have not led to job losses.
– cnbc 2020. 1. 2.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던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조업 감소폭이 큰데 조선 자동차는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하고 큰 관련이 없고요. 두 번째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했고 사람을 고용한 자영업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저임금과 가장 관련이 있는 20대, 60대는 오히려 고용이 늘었거든요.
– 정준희의 최강시사, 2018. 8. 21.

우리 공동체에서도 현상은 다르지 않다.

Fast-food workers in California are poised to get a $20 minimum wage next year under a deal between labor unions and the restaurant industry, potentially killing a multimillion-dollar referendum that was slated to go on the state’s November 2024 ballot.
–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9. 12.

참고로 미국 캘리포니어 주의 패스트 푸드 노동자 2024년 최저 임금은 $20다. 많은 돈이 드는 주민 투표 대신 산업별 노동조합이 사용자 단체와 협의하여 최저 임금을 정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