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가툼 번영 지수로 보는 우리 사회의 문제

하지만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167개국 가운데 155위로 거의 바닥을 찍었다.
– 한숭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경향신문 2023. 5. 11.

레가툼 번영 지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법 체계를 잘 믿지 않는다고 나왔다는 내용의 칼럼이다. 틀린 주장이다.

legatum prosperity index는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가 2007년부터 산출하는 지수다. 이 지수에 사법 체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 항목은 없고 rule of law는 있다. 2023년 이 항목의 순위는 24위다.

2023년 기준 이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특히 낮은 항목들은 테러리즘 93위, 대인/가족 관계 103위, 사회 네트워크 162위, 제도적 신뢰 100위, 노동 시장 유연성 158위, 정신 건강 83위, 대기 오염 노출 127위, 환경 보호 노력 94위다.

정신 건강 수준이 낮은 것에 비해 육체적 건강은 3위로 높고 노동 시장이 엉망인 거에 비해 경제적 생산성과 경쟁 보장은 2위로 높다. 공동체의 문제가 한눈에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