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낮은 최저 임금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

최저 임금을 정할 때에는 사람들이 사는 데에 돈이 얼마나 드나를 고려한다. 2023년 조사된 걸 보니 집 없이 혼자 사는 노동자는 월 평균으로 241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한다. 2024년 최저 임금은 2,060,740원이다.

많은 회사들은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준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최저 임금을 주거나 그나마도 주지 않는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세게 반발한다.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은데 소득은 가계보다 기업에 집중된다. 대부분의 자영업들은 생산적 창업이 아닌 소비적 창업이다. 기업은 가계보다 소매 소비를 적게 한다. 그러니 국민 소득은 올라도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힘들고 최저 임금은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오르지 않는다.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인 ‘혼자 사는 무주택 노동자’의 지난해 월평균 생계비가 241만원으로 조사됐다.
– 한겨레 2023. 5. 18.

지난해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1.3%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8%)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 시사저널 2018. 12. 3.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증가율 격차가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하락 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중 상위 7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edaily 2018. 5. 28.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미 한계상황에서 버티던 영세자영업자들로서는 전망이 어두운 자영업을 유지할 바에야 전보다 높아진 임금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쪽이 나을 수도 있다.
– 주간경향 201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