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비속어 증거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국민 신뢰도

나를 비롯하여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뜩하나”로 들리는 윤석열의 말에 대해 법원이 증거의 증명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2021년 신뢰 조사^{trust survey}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정도는 월등하게 낮은 콜롬비아의 그것을 제외하고는 바닥 수준이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음성 감정을 제안했다.
– 한겨레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