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찰 경찰의 수준

queer는 ‘기묘하다’는 뜻이고 부수적으로 남자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2023년 대구광역시에서 퀴어문화축제라는 게 열렸다. 참가자들은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마친 뒤 길 위에 섰는데 이를 두고 시장인 홍준표가 딴지를 걸었다. 이들이 따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점용이란 도로 따위를 차지하여 이용한다는 뜻인데 도로법이 정한 도로의 범위는 차도는 물론 보도 등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도로를 점유하지 않고 집회를 하려면 실내나 운동장 같은 곳에서나 가능하다. 내가 게이들을 싫어하는지 아닌지를 떠나 그들의 행동이 최소한 법을 어긴 건 아니었다.

홍준표는 저렇게 억지를 부리며 부하들을 데리고 나와 집회를 방해했는데 이들로부터 집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여 공무원들과 싸우는 낯선 광경이 벌어졌다. 그리고 행사를 주최한 쪽에서는 홍준표가 공무의 집행을 방했다며 형사 고발했다. 그런데 문제는 열 달이 지나도록 경찰이랑 검찰이 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거다.

17일에는 퀴어문화축제가 진행된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행사장 철거를 위해 나온 대구시 공무원들과 철거를 막으려는 경찰이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빚어졌다.
– 한겨레 2023. 6. 1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도로법

2. [행정] 하천, 도로, 수면(水面) 따위를 점거하여 사용함. 또는 그런 일.
– 점용, 표준국어대사전

이후 조직위는 홍 시장과 대구시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edaily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