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刑事)에서 contribute의 뜻 – 연루되다

contribute, contributing, contribution은 민사 용어다.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나 연대 책임을 뜻한다. 형사에서도 쓰이기는 하지만 용어로서 이용되지는 않고 개념으로만 기능한다.

A judge declared a mistrial on Thursday after a jury said it was deadlocked and couldn’t reach a verdict in the trial of a military contractor accused of contributing to the abuse of detainees at the Abu Ghraib Prison in Iraq two decades ago.
–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5. 3.

위 사건에서 용역업자가 형사 불법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이해하면 맞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다. contribute가 형사에서 쓰이면 과실이나 방조로 범죄에 관여했다는 뜻이다. 이거에 상당하는 우리 법률 개념은 없다. 그러니 당연히 용어도 없다. 종범과 과실범에 걸쳐져 있는 의미다. 주로 관리나 감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쓰인다.

형사에서 contribute는 ‘연루되다’로 번역하는 게 적당하다. 연루는 連累나 緣累로 쓰는데 累는 ‘묶는다’는 뜻이다. ‘연루’가 법적 개념은 아니지만 contribute에 딱 맞는 형사 법률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으므로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