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거부권에 대한 더 월 스트리트 저널의 거짓말

미국에는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라는 게 있다. 흔히 전국노동관계위원회라고 번역한다. 행정기관이므로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 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행정규칙으로 넓혔다. 소위 joint employer라 하는 원청 사용자의 연대 책임에 대한 문제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의 공화당은 저 행정규칙을 싫어해서 그 효력을 상위법으로 빼앗으려 했다.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조금 더 많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간신히 법안을 통과시켰다. 근데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당연히 로이터즈 같은 언론은 공화당과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결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더 월 스트리트 저널은 엉뚱하게도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의 싸움으로 왜곡하고 있다. 저 법안을 두고 공화당 법안이 아니라 초당파적 법안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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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Joe Biden followed through on Friday on his vow to veto a Republican-backed measure that would have repealed a U.S. labor board rule treating companies as the employers of many of their contract and franchise workers and requiring them to bargain with those workers’ unions.
– reuters 2024. 5. 4.

The President vetoed a bipartisan Congressional resolution overturning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s rule redefining who is a joint employer.
–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