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 질질 끄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202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