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동체의 수준

대통령이 법을 어기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쫓겨난 대통령이 속해 있던 정당은 파렴치하게도 대통령 후보를 냈다. 유권자의 1/3 정도는 경상도 정당의 후보에 투표했다. 이거만 보면 절망적이다. 하지만 무지렁이들이 많다고 이들이 우리 공동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말갈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우리가 발해를 말갈의 역사라 하지 않는 거와 같다.

누군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수준’을 물어본다면, 이 판결을 보이고 싶다.
한겨레 2025-2-6

우리 군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여 적 아닌 민간인들을 떼로 죽였다. 그들의 후손이 우리 법정에서 법에 따른 책임을 물었고 우리 법원들은 1심과 2심 모두 우리의 책임을 인정했다. 많은 역사들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판결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하나의 판결이다.

정부는 2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