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25-6-15

조국은, 언론도 그냥 ~ 등 위반이라 퉁칠 정도로 많은 범죄들을 저질러 감방에 갇혀 있다. 검찰이 일반적인 범죄 수사의 정도를 넘어 탈탈 턴 게 공평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지른 범죄 사실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대법원이 판단한 법리가 깨지는 것도 아니다. 정치적인 검찰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거 또한 더더욱 아니다. 짜증나긴 하지만 검찰이 법을 어긴 건 없다.

공평하지 않게 법을, 그러나 허용된 테두리 안에서 적용한 무리와 한두 개도 아닌 여러 법 내용을 어긴 사람 가운데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도로 한 칸 가나 개로 두 칸 가나의 차이지만 그래도 두 칸이 한 칸보다 많은 건 많은 거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더 작은 잘못 저지른 사람을 탓하며 자신의 죄를 면하게 하라고 주장하면 이게 정당한 건가. 그것도 법무부장관씩이나 하던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