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의 놀라운 수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헬기의 수리비 등을 노조에게 배상하도록 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cbs no cut news 2022-12-1
위의 소를 대리하여 이긴 장석우 변호사는 유명한 법률회사나 법률사무소 소속이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법률원 소속이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헬기의 수리비 등을 노조에게 배상하도록 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cbs no cut news 2022-12-1
위의 소를 대리하여 이긴 장석우 변호사는 유명한 법률회사나 법률사무소 소속이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법률원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