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소박한 특별 사면
President Joe Biden Issues Six Pardons, Most for Drug Cases
바이든이 여섯 명을 사면했는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마약으로 죄를 사람들이었다
the wall street journal 2022-12-30
바이든이 마약 전과자 등 여섯 명을 특별 사면했다. 대단한 내용도 아니라서 조그맣게 보도되었다.
사면된 사람들은 형을 면제 받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미 형을 마친 사람들로서 사회에서 이미 바르게 살고 있는 이들이다. 높은 자리에 있던 죄수들을 풀어주는 우리 공동체의 특별 사면과는 크게 다르다.
그렇다면 저렇게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게 하는 사면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직업을 얻는 데에 겪을 수 있는 장애를 없애 준다. 범죄 기록을 없애 준다고 보도 내용의 기사들이 있던데 그렇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