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관련 세제 개편안 때문에 이재명 대신 욕 먹고 있는 진성준

주식 투자자들에게 나쁜 법 제정 시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이 많은 욕을 먹고 있다.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은 옳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을 확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예상보다 높게 정하는 한편, 증권거래세율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조선일보 2025-8-1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법률안은 정부도 제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위 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만든 거다. 즉 이재명이 시킨 거다. 따라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지지하는 진성준 이전에 이재명과 기획재정부 장관인 구윤철의 책임이다. 그런데 왜 엉뚱하게 진성준이 홀로 욕을 먹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은 평소에도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의심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