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정한 조국의 범죄들 – 최강욱 조심

조국이 저지른 범죄들이 뭐냐고 최강욱에게 물으니 그는 “이거저거 다 빼고” 크게 딸 조민의 입시에 대한 비리와 청탁 금지법 위반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후자는 억울하다고 했다.

청탁 금지법 위반만 지적하며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하기에는 조국이 저지른 범죄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다. 딸뿐만 아니라 아들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대한 범죄들도 저질렀고 무엇보다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에 대한 범죄도 저질렀다. 특히 …

특히 피고인 A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에서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법원까지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4-2-8, 2023노550

피고인 A는 조국이다.

검찰의 공정하지 않은 기소는 숨은 범죄자들이 많다는 소리지 드러난 범죄자가 결백하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