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집행 방행의 공무는 추상적으로 넓게 해석한다

형법은 제136조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정하고 있다.

법원은 위에서 말하는 직무를 추상적인 직무를 포함하여 넓게 봐야 한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 공무원이 제지하는데 전자가 후자를 폭행한 때 경비 업무는 사무 공무원의 직무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공무 집행 방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