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피고인들

일본의 제1심 형사 재판 변호인의 83.8%(2017년)가 국선이다.
경향신문 2022-11-19

아니다. 2017년에 67.6% 2019년에 71.3%였다.

우리나라의 2021년 비율은 33.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