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선거로 뽑으면 안 된다는 나쁜 주장

헌법과 법률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판사가 돼야 하므로, 판사는 선거로 뽑지 않는다.
강일원 변호사, 매일경제 2021-2-15

법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지 객관적으로 하는지는 법 해석하는 사람을 선거로 뽑는지 시험으로 뽑는지와 관계없다.

경찰이 동료 경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동료 검사를 제대로 기소하지 않고 판사가 동료 판사를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제대로 하지 않는 걸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선거 말고 답이 있나?

모든 공무원을 선거로 뽑지 않듯 모든 경찰, 검사, 판사를 선거로 뽑을 필요는 없다. 경찰서장, 검사장, 법원장만 선거로 뽑고 이들에게 인사권을 주면 된다. 미국의 경우 보안관을 선거로 뽑고 경찰서장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 임명하므로 사실상 선거로 뽑는 거다. 주의 검사장과 법원장도 선거로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