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도발하는 데 우리 영토를 이용하는 미국 군대

앞선 18일 경기 오산 기지에서 출격한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10여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 방공식별구역 사이 지역까지 진출하자 중국도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
한겨레 2026-2-24

In the implementation of strategic flexibility, the U.S. respects the ROK position that it shall not be involved in a regional conflict in Northeast Asia against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Launch 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2006-1-19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군대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면서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에 반하여 동북 아시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존중하겠다고 했지 의무를 지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일본식의 ‘사전 협의’ 제도를 만드는 등 제도적 안전 장치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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