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나토 관계를 어설프게 이해하는 한겨레

나토 가입은 주권국의 선택이며, 현실화하지도 않은 위협이다.
한겨레 2026-3-5

틀린 주장이며 사안의 중대한 정도를 고려해 볼 때 한심한 인식이다.

소련이 망할 때 미국 정부는 소련 정부와, 독일 동쪽으로는 나토 회원국을 가입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이 약속을 어기며 독일 너머 러시아 쪽으로 폴랜드를 가입시켰고 우크라이나까지 가입시키려 했다.

미국이 나토를 대표할 수 있나

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실적으로는 할 수 있다.

The volume of US defence expenditure represents approximately two thirds of the defence spending of the Alliance as a whole.
Funding NATO 2025-12-18

미국이 나토 방위비의 2/3 정도를 부담한다.

미국의 약속은 법적 효력을 갖는가

갖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 관계에서 법적 효력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법적 구속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할 수 없는 규범은 타오르지 않는 불꽃과 같다.

나토 가입은 주권국의 선택인가

역시 의미 없는 주장이다.

Article 10
The Parties may, by unanimous agreement, invite any other European State in a position to further the principles of this Treaty and to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the North Atlantic area to accede to this Treaty.
The North Atlantic Treaty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가입을 제안하고 가입을 결정한다.

위 기사의 주권국이 우크라이나라면 틀린 주장이고 기존 회원국들이라면 같은 논리로 러시아의 전쟁 개시도 러시아의 주권국으로서의 선택이다. 선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현실이 되지 않은 위협인가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려 시도를 한 때 러시아에 대한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된 때 위협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다. 이땐 이미 늦는다. 국경을 맞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군사 충돌을 하면 나토를 떼거지로 상대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된 때 문제를 삼으라는 주장은 헛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