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살인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사례

법원은 이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이들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2020-1-8

김창민을 때려 죽인 거처럼 전에도 그랬던 사건이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에서 세 명이 한 명을 때려 죽였다.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창민을 때려 죽인 사람들에 대해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로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 판단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들이 너무 주관적이고 일관되지 않아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이나 그 근처 나라들로 도망한다. 이들 대부분이 주거가 분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일까?

지은 죄가 무거울수록 도망해야 할 필요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