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을 처벌하라는 게 공동체의 뜻이다

배재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의 잘못에 대해 어린 학생들이니 이들의 장래를 위해 선처를 해 주자는 주장은 촉법 소년의 범위를 줄이자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다.

한국갤럽이 조사를 해 보니 약 81%의 사람들이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데에 찬성했다. 그렇다면 위의 학생들을 규칙에 맞게 처벌하는 것도 공동체의 주된 뜻이다.

위 학생들의 잘못은 가볍고 촉법 소년들을 처벌하는 경우는 더 무거운 범죄들에 대한 것이므로 이들은 서로 다른 경우라는 주장은 틀리다. 가벼운 잘못은 가볍게 처벌하면 된다. 가벼운 잘못이니 처벌 자체를 하지 말자는 생각은 어리석고 주장은 억지다.

이 학생들의 행위가 형법을 어긴 것은 아니니 형사 처벌은 할 수 없지만 규칙은 어긴 것이므로 행정 처벌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있다.

잘못을 추상적인 어른들로 확장하는 것은 책임을 희석하려는 나쁜 시도다. 당시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막지 않은 야구부의 감독 등과 학생 부모들의 책임만 물으면 된다.

연구소는 민원 부담과 대응 지침 부족 등이 교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며 교사 보호 장치와 학교 차원 혐오 표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쿠키뉴스 2026-7-4

저런 연구와 이를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다. 민원은 일방의 주장이지 종국 판단이 아니다. 부당한 민원이 바른 일을 해야 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