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의 일타쌍피

김용민 국회의원이 주도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개정하는 형사소송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김용민 등이 져야 한다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말했다고 한다.

검찰이 같이 하던 수사를 경찰 혼자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결정적으로 경찰들도 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렇게 오래 많이 싸우는데도 수사권 독립 시키라고 떠들던 경찰이 말 한 마디 보태지 않고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이유다.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 하면 이는 국회 잘못이 아니라 김용민의 말처럼 정부의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말썽을 부려온 거 역시 정부의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아서였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검찰의 문제를 형사소송법 고쳐 해결하려 하는 김용민은 틀렸다.

문제는 검찰도 경찰도 아니다. 이들의 문제를 견제의 관점에서 보면 해결할 수 없다. 이들의 문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온 관리와 감독이 원인이다.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화룡점정 대통령의 무능이 문제지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그 본질이 아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깡패들이 음식점에서 사람을 때려 죽인 걸 경찰이 대충 덮으려다 난리가 났는데도 세상 평온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보면 견적 나오지 않나?

억울한 유우성을 변호하며 생긴 부조리에 대한 분노는 검찰을 갈아 마셔도 풀리지 않을 거다. 이해할 수 있다. 검찰을 휩쓴 피바람은 엉뚱하게도 곧 경찰까지 덮치게 될 텐데 내가 김용민을 싫어해도 이건 그의 공이다.

호프로 입은 내상을 경찰 조리돌림 관전의 꿀잼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를 고대하며 김용민을 응원한다. 천지사방 가리지 않고 피아 식별 없이 오늘만 산다며 일단 갈기고 보는 이런 스타일 개인적으로 딱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