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양립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란 게 있다. 민주화 운동을 하여 적법하게 손실을 입거나 위법하게 손해를 본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른 보상은 그 이름과 달리 앞에 설명한 것처럼 손실 보상 외에 손해 배상의 의미도 갖는다. 그런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달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얼핏 생각해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 운동을 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의 모든 피해를 보상 또는 배상하는 것일 거 같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판시 사항
다.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적극)

결정 요지
그리고 민주화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과 그 유형별 지급액 산정기준 등에 의하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은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보상 및 사회보장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해당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처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8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살펴 보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과 유형이 적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없다. 따라서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는 건 가능하면 정부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