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없이 죽는 방법 – 질소 흡입

In 2007 Mr. Smith amended his 2006 appeal of his capital sentence to object to lethal injection as his method of execution, alleging that it could subject him to substantial pain. … Mr. Smith’s lawsuit demanded that the state use a different method: nitrogen anoxia, also called nitrogen asphyxiation.–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9….

미국 장애인의 권리 투쟁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다. 약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뭉쳐야 한다. 뭉쳐서 법을 만들게 하고 그 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 약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게 하는 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하는 행위다. 이러한 투쟁의 대상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부작위다. 부작위의 부당함을 법으로 다투려면 상위법이 하위법에 구체적으로 유보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팁 관행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것

미국에서 써비쓰를 이용할 때 주는 팁은 번거롭고 성가시고 부담스럽다. 근데 이는 팁 관행이 거의 없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닌 모양이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관행에 대한 공동체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거 같다. 독일어로는 ‘트링크겔트’(Trinkgeld), 프랑스어로는 ‘푸르부아르’(pourboire), 에스파냐어로는 ‘프로피나’(propina)가 영어의 팁에 해당하는데,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술 한잔할 소량의 돈’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독일어는 ‘마시다’와…

합성 섬유 옷을 입은 때 땀 냄새가 심한 이유

But a work day or wedding lasts a lot longer than a workout, giving the materials time to trap odors, cause breakouts and make you sweatier.–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10. 5.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를 비교할 때 전자는 수분을 더 머금고 후자는 유분을 더 머금는다. 땀은 수분과 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에서 바로 배출된…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들

우리 공동체에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법이란 게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 –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등의 제한

구치소와 교도소에 있는 많은 범죄자들도 누군가의 가족들이다. 가족이라고 모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때로는 영원히 벗어나야 할 대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쉽지 않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하고 심지어 개명까지 해도 가족은 당신을 찾을 수 있다. 우리 법이 그렇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동성 결혼 축하 웹싸이트 제작 거부는 정당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동성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혼을 알리는 웹싸이트 제작 의뢰를 했다. 의뢰를 받은 업체의 사용자는 아마도 직접 제작을 하는 거로 보이는데 자신은 기독교인이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내용을 제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작을 거부했다. Ms. Smith says her Christian faith precludes her from designing tailored websites for same-sex weddings.– the wall street journal…

노동자의 건강과 근로 계약 – 산업 재해의 예방

근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노동자의 건강이 나쁘다면 사용자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위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