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 자동차들의 빨간 방향지시등 허용 이유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 자동차들처럼 주황색 방향지시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브래이크 등들 가운데 하나가 깜빡거리며 방향지시등 기능을 하여 좀 낯설다. 근데 금방 적응은 된다. 큰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 자동차들 가운데 우리 법에 따라 주황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지 않고 팔리는 것들이 있다. 우리와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한 해에 5만 대 이하로 우리한테 자동차를 수출하는 미국의 회사의 제품들은 따로 우리 법에 맞춰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테슬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만 대도 못 판다. 그러니 그냥 빨간 방향지시등 그대로 돌아다닌다.

연간 5만 대 이하 규모로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미국 제조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규정과 다소 맞지 않아도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처음 기준은 ‘2만 5천 대 이하’였으나, 트럼프 정부와의 재협상 과정에서 ‘5만 대 이하’로 늘어났다. 방향지시등 색상도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 규정엔 방향지시등은 호박색으로만 제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미국은 호박색·빨간색이 모두 가능해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단 미국 차량이 문제없이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 한겨레 2023. 3. 21.

근데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던 사람이 미국에서 운전을 하며 쉽게 익숙해지는 거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미국산 수입차의 빨간 방향지시등에 익숙해지는 건 쉽지 않을 거 같다. 알면 쉽지만 모르면 당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