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범죄를 인정할 수 있나

있다. 엄격하게 표현하면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증거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이 사건에서도 직접증거는 “삼촌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아이들의 진술뿐이다. …
민준이와 수찬이와 다른 아이들의 이름 뒤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며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적혀 있는 부분을 나는 조용히 소리 내어 읽었다.
– 정명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한겨레 202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