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한계 – 정치 양극화와 정당 보조금

우리 공동체의 정치에서 양극화가 큰 문제다. 특별히 잘 하는 게 없어도 상대가 잘못하면 자신은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내가 잘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를 헐뜯는 데에 열심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적 구심점들이 다양해지게 하면 된다. 하지만 이재명은 그럴 생각이 없다. 다양한 정당들이 생겨나 성장하기 쉽게 선거 제도를 바꾸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우리 공동체의 정당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 운영한다. 전체 운영비에서 30% 정도이며 이를 남겨 이월시킨다. 평소에는 경상 보조금이라고 당 운영에 쓸 돈을 지원 받고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선거 보조금을 따로 더 받는다. 게다가 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보조금으로 쓴 선거 비용을 다시 메꿔 주는 희한한 왕서방식 계산으로 돈을 퍼 준다.

당원들로부터는 조금 받는다. 그러니 정당 정치에 별 생각 없는 어중이떠중이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당원이 되어 공동체의 이익과 맞지 않는 패악질들을 일삼는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저렇게 풍족하게 먹고 살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 견제는 가능하지 않다. 정치적 견제만 가능할 뿐이다. 하지만 그나마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보통 땐 서로들 잘만 싸우다가도 공통의 이익에 대해서만은 뜻을 모아 서로 구별이 되지 않게 하니 납세자들은 투표로 견제하기가 사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재명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서 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가 그를 믿기 어려운 이유다. 위의 문제들은 우리 공동체의 본질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