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 못할 미국

사정 변경의 원칙

약속이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 때의 상황이 심하게 달라지면 그 의미를 잃는다. 현대법의 일치된 입장도 현저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한 법률 효과의 변경을 인정하며 우리 법도 마찬가지다.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 민법

국내법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시피 한 국제법이나 국제 관계에서는 약속의 구속력이 더 약하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와 달리 국가들 사이의 그것은 더욱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며 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들에서는 약속 이행의 주체인 정부가 자주 바뀌기까지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엎었다. 미국이라고 다를 거 없으며 오히려 더 심하다.

조미수호통상조약과 태프트-카츠라 협정

1882년 조선과 미국은 수호통상조약^{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을 맺었다. 이 조약의 제1조는 당사국들 가운데 하나가 다른 나라로부터 공정하지 않고 강압적인 대우를 받으면 다른 당사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에 힘쓸 것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1905년 은밀하게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대한제국은 일본이 먹자는 합의를 했는다. 이때 미국의 전쟁부^{United States Secretary of War} 장관이었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와 일본의 총리대신이었던 카츠라타로^桂太郞가 각 나라를 대리하여 이 협정을 태프트-카츠라 협정이라 한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깼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북미 제네바 합의

1990년대 초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이 위성 사진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반 사찰은 받아들였지만 특별사찰은 거부했다. 1994년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하여 핵 시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중유를 제공하고 경수로를 지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미국 정부가 바뀌며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제네바 합의가 이뤄진 당시는 물론이고 2천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은 장난감 수준이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약속 이행을 거부했고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