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래이션의 원인과 대책

재화의 가치가 다른 것의 그것에 비해 꾸준하게 오르는 걸 인플래이션이라 한다. 정상적이지 않은 물가의 상승이다. 크게 수요의 측면과 공급의 그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한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 지원금처럼 어떠한 이유로든지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돈을 주면 이를 받은 사람들은 쓰게 마련이다. 그러면 수요는 늘고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격을 올릴 동기가 유발된다. 이렇게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인플래이션이 생길 수 있다. 이와 달리 특정 재화를 공급하는 데에 비용이 증가하면 재화의 공급 가격도 오르게 된다. 이는 공급 측면에서 유발되는 인플래이션이다.

수요 증가로 인한 인플래이션이라면 금리를 올려 대응하는 것이 좋지만 이는 공급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래이션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현재의 인플래이션에는 수요 측 원인과 전염병에 대한 중국의 봉쇄 정책,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공급 측 그것이 섞여 있다. 여기에 금리만 올려 대면 빚을 내어 사는 사람들의 수요는 잠재울 수 있지만 생산자의 자금 조달 비용은 늘어 물가 상승은 더 힘을 받는다. 넉넉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2중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는 데에는 세금을 더 걷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자율을 높이는 거나 증세나 시장의 돈이 정부로 들어온다는 결과는 같다. 그러나 전자가 무차별적이라면 후자는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게 다르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저항을 하게 마련인데 이들은 대체로 사회적 강자들이다.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만만치 않은 이유다. 인플래이션은 경제 문제처럼 보이지만 정치 문제이며 곧 사회 문제인 것이다.

얼마 전 영국은 금리는 올리면서 세금은 덜 걷겠다는 하나 마나 한 정책을 밀고 가려다 총리가 쫓겨났다. 윤석열 정부도 앞으로 5년 동안 60조 원 정도의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