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 직권 남용 무죄

지방법원들의 1심 판결에는 이상한 것들이 워낙에 많다. 판결문의 문장 자체가 非文인 경우 등 수준 자체가 낮고 성의가 부족한 경우들이 흔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실무에서 1심 판결문을 접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은 합격했으며 판사까지 하고 있을까 의아할 때가 많을 거다. 판사들로서는 다행스러운 것이 1심 판결문들은 당사자들에게 아니면 거의 공개될 일이 없다. 그치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판결 내용이 널리 보도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적법절차 원칙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법조계 일반의 기준에 견줘 이례적인 논리 구조여서 향후 법리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2023. 2. 21.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담당 판사는 대차게 응가를 싸지른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성향을 좋아한다. 응원한다. 근데 고등법원 이후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김학의가 밤에 몰래 외국으로 튀려 하니 몇몇 검사들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출국을 막았다. 분명한 불법행위였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구차한 이유를 들어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 이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건 간단하다. 앞으로도 그럼 검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해도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해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