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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 care rationing – 환자가 치료 받는 수준을 보험자가 지정

    미국에는 health care rationing이라는 게 있다. 우리말로 번역할 마땅한 말은 없지만 우리의 의료 서비스에도 비슷하게 있는 개념이다. ration이란 명사로 ‘배급량’이며 동사로는 ‘배급하다’라는 뜻이다. 명사로 ‘배급’이라는 뜻은 없다는 거에 유의한다. ‘배급’은 ration의 동명사인 ‘rationing’이다. 따라서 위 용어를 직역하면 ‘건강보험배급’이다. 잘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사업을 정부와 민간 모두가 한다. 그런데 미국의 보험자 즉 정부와 보험회사는…

  •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와 한겨레의 왜곡된 칼럼 – 건강기대수명

    프랑스 정부가 국민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한 나이를 62살에서 64살로 바꾸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바뀌면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43년을 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부만 받게 된다. 아니면 이 기간을 채우기 위해 더 늦은 나이까지 일해야 한다.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대체로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오죽하면 세 명이 모이면 혁명도…

  • 우한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는 미국 정부의 억지

    미국 정부는 우한 바이러스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유출되어 온 세상이 큰 혼란에 빠졌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더 세지기 전에 어떻게든 한번 전쟁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전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자신들은 죽거나 다치지 않으면서 무기는 무기대로 팔 수 있는 기회라면 더욱 그렇다. Lab Leak Most Likely Origin of Covid-19 Pandemic, Energy Department Now Says– the w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