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care rationing – 환자가 치료 받는 수준을 보험자가 지정
미국에는 health care rationing이라는 게 있다. 우리말로 번역할 마땅한 말은 없지만 우리의 의료 서비스에도 비슷하게 있는 개념이다. ration이란 명사로 ‘배급량’이며 동사로는 ‘배급하다’라는 뜻이다. 명사로 ‘배급’이라는 뜻은 없다는 거에 유의한다. ‘배급’은 ration의 동명사인 ‘rationing’이다. 따라서 위 용어를 직역하면 ‘건강보험배급’이다. 잘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사업을 정부와 민간 모두가 한다. 그런데 미국의 보험자 즉 정부와 보험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