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 체계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판결을 하면 비슷한 쟁점을 다투는 하급심의 재판들을 사실적으로만 기속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속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을 지닌다. 2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부정하여 다시 2심으로 판단하라고 내려보내도 2심에서는 다시 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원래의 판결을 고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 사실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다르다….
사용자 使用者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용자‘를 ‘사람을 부리거나 물건을 쓰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용인‘과 같은 말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뜻과 근로기준법의 용례는 같아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 使는 ‘부린다’는 능동 또는 사동의 의미다. 사용인 使用人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용자를 설명하면서…
조약과 협약 조약과 협약은 모두 나라들 사이의 약속이다. 각각 treaty와 convention으로 번역한다. 흔히 후자를 전자의 하위 개념으로 보지만 국회가 이들의 체결이나 비준에 동의하면 모두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 대개 조약은 두 나라들 사이의 약속이라서 결속력이 강하다.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어기면 되고 그러면 관계는 끝난다. 간단하다. 이와 달리 협약은 대체로 국제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