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차를 고소한 미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억지 주장
몇 해 전 차에 내비개이터를 설치해 둔 채로 미국의 샌 프랜씨스코 거리에 밤새 차를 세워 뒀었다. 그 지역은 시내였어서 내가 묵은 여관에는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밤 늦게 돌아온 나는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주차를 했다. 다음 날 아침 운전석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몇 푼 되지도 않던 내비개이터는 도둑 맞았다. 자동차 열쇠 없이 쉽게 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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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과 헌법 제14차 개정 제4절의 관계
President Biden said this week he was considering invoking the amendment as a way to keep paying the nation’s bills if Congress doesn’t raise the debt limit.–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5. 12. 미국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에 합의를 하지 못 하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헌법 제14차 개정 제4절 적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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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의 기술 구조
우리 법의 경우 기술 구조의 근간은 조와 항이다. 항 밑으로도 호號와 목目이 있기는 하지만 큰 뼈대는 조항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국 법은 더 복잡하다. Each title of the Code is subdivided into a combination of smaller units such as subtitles, chapters, subchapters, parts, subparts, and sections, not necessarily in that order. Sections are often subdivided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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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ach의 뜻 – 다른 직장의 직원을 빼 오다
Judge Tosses Out Charges Alleging No-Poaching Pact–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4. 29. poach를 영어사전들에서 찾아 보면 ‘밀렵하다’라는 뜻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이해로는 위 기사의 제목을 이해할 수 없다. (business, transitive, intransitive) To entice (an employee or customer) to switch from a competing company to one’s own.– wiktionary 회사들이 서로의 직원들 임금에 대한 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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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의 무지한 대응을 동정하는 jtbc
오랜 기간 괴롭힘에도 법적 절차 등을 몰라, 증거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jtbc 2023. 3. 8. 직장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이 형사 고소를 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게 하려면 범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아는 데에 높은 학식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가?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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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교내 범죄에 대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 내용
흔히 학교 폭력이라고 완곡하게 부르는 교내 범죄 또는 학생들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처벌에 앞서 특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은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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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기소하는 데 2년 반 걸리는 프랑스
2020년 10월 싸뮤엘 빠띠samual paty라는 중학교 선생이 학교에서 언론의 자유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예언자 무함마드의 캐리커처를 보여 줬다. 그가 보여 준 건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그림으로 이슬람 교도 손에 직원들이 떼죽음을 당한 프랑스의 조그만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출판한 거였다. 열흘 뒤 빠띠 선생은 목이 잘린 채 발견되었는데 가해자는 이슬람 교도들이었다. 황당한 건 프랑스 검찰이 가해자들을 기소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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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범죄, 학교 폭력의 효율적인 처리 방법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에 알리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를 찾아 고소부터 하는 것이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우선 용어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학교 폭력이란 말은 그 실체를 축소하는 나쁜 용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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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 해저드(moral hazard)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도덕적 위험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월가 금융기관이 실패하면 정부가 보상해줄 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위험을 경고했다.– 매일경제 2021. 2. 26 위 기사는 moral hazard가 틀리게 번역되어 쓰이고 있는 전형적인 예다. 기업이 경영을 잘못하여 망하게 된 때 정부가 도와주면 기업들은 더욱 대충 경영을 하게 될 거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즉 해이의 주체는 의무를 방기하는 계약 등의 당사자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