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권력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한다
진정한 제도적 복지는 권력이 그 대상을 불쌍하게 여긴 때 구현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봉기하여 권력을 빼앗지는 않을까 두려울 때 가능하다. 처음으로 사회 보장 제도를 실현한 건 오토 폰 비스마르크이고 우리 공동체에서 건강 보험을 가능하게 한 건 박정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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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선거로 뽑으면 안 된다는 나쁜 주장
헌법과 법률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판사가 돼야 하므로, 판사는 선거로 뽑지 않는다.강일원 변호사, 매일경제 2021-2-15 법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지 객관적으로 하는지는 법 해석하는 사람을 선거로 뽑는지 시험으로 뽑는지와 관계없다. 경찰이 동료 경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동료 검사를 제대로 기소하지 않고 판사가 동료 판사를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제대로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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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이 너무 적다
국민총생산 대비 복지 예산이 현재 최신 대이터인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38 나라들 가운데 34위다. 콜롬비아와 코스타 리카 수준이다. 프랑스의 반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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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적대적 공생 관계
From 2018 to 2023, Israel’s government enabled and approved Qatari support for Hamas for political reasons.Qatari support for Hamas, wikipedia 세상에 제일 쓸 데 없는 짓들이 바로 연예인 걱정, 북한 걱정 그리고 팔레스타인 걱정이다. 언론들은 북한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쌍하게 그리려 애쓴다. 딱한 건 사실이다. 그치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행동하지 않는 무지한 대중에게 역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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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게 논리적이지 않다는 주장
대통령 공약이니 지키라는 주장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올렸으니 그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둘 다 납득할 만한 논리와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매일경제 2021-5-20 서울대학교 수준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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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 사회를 이간질하는 사람들 – 빅터 차
북한 정부가 인민을 못살게 하는 걸 구실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차 석좌는 “인권 침해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려는 기업이나 국제 금융 기관이 없는 것”이라면서 “인권에 대한 실질적 대화가 시작되지 않는 한 비핵화 대가로 북한 해변에 카지노와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news1korea 2019-3-27 교활한 거짓 주장이다. 사람된 대우는 많이 배우고 풍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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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왔다 – 원조 중단 논쟁
우리가 전쟁을 하던 1951년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만 이념으로 나뉘고 있었다. 그 어수선했던 형편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던 우리에게 돈과 쌀을 보내 도운 나라다. 부패한 정부에 도움을 주는 게 옳은 건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 또한 도움을 받을 때 부패했었고 원조하는 주체들의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걸 수도 있다. 캄보디아에 원조를 중단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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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가 뒤통수를 쳤어도 김병기는 억울해할 게 아니다
일이 터진 바로 뒤에는 김병기에 대해 비난이 집중됐다. 김병기가 정색을 하고 정청래 탓을 하니 우상호와 정청래가 시켜 놓고 김병기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로 사실 구성이 되고 있다. 여당이자 제1당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걸 시킨다고 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급박했던 밤 머뭇거렸던 많은 계엄군들보다 못한 사람이다. 부끄러운 마음을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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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당원 아닌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이 김어준을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행부와 국회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지적하며 장성철은 정당들이 당원 아닌 유권자 일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린 생각이다. 모든 정당들로 하여금 유권자 일반의 주된 판단을 따르게 하면 정당들 사이에 차이가 사라진다. 정당의 의사 결정에 당원 아닌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면 당원들이 활동할 동기가 사라진다. 정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