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미국 정부는 도청 인정, 한국 정부는 부정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한미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jtbc 2023. 4. 11. The Pentagon is conducting an internal investigation of how purported secret documents detailing Ukraine war plans and intelligence on U.S. allies surfaced online in recent weeks, as the U.S. sought to soothe foreign governments whose countries were…

  •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쏘는 이유

    우리와 미국이 북한과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4.27. 판문점 선언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③ 남과…

  • 미국판 내로남불 더 월스트리트 저널 – 실리콘 밸리 은행 사태

    어느 정부도 은행 예금이라고 제한 없이 보호할 수는 없다.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라는 공기업이 은행 예금을 보호한다. 물론 이 회사도 모든 예금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당, 한 은행당, 한 계좌당 $250,000까지만 보호한다. COVERAGE LIMITSThe standard insurance amount is $250,000 per depositor, per insured bank, for each account ownership…

  •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저자세인 이유

    지금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윤석열 정부를 싫어한다. 얼핏 보기에 서방의 정치인들은 탐욕스럽고 제멋대로들인 거 같지만 대체로 우리 생각보다 높은 지적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서양 상류사회의 의식 수준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이들의 눈에 윤석열 내외는 무척 천박하게 보일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상대로…

  • 노동조합만 엄격하게 감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하지 않다

    노동조합은 운영에 관한 문서를 공개하여 조합원이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서류비치 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제27조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부는 노동조합들에 돈을 주고…

  • 여성가족부 국고 낭비 – 국가성평등지수

    여성가족부가 산출해 내는 국가성평등지수라는 게 있다. 세상이 변하니 이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면 셋째 아이가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게 이 지수 산출에 쓰이는데 자식들을 갈수록 적게 낳아 이런 변수는 중요성이 줄었다. 그래서 2019년부터 3년 정도를 연구하여 새로운 지수 산출 방법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돈은 돈대로 쓰고 새로운 지수를 쓰지 않고 있다….

  •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그저 쑈일 뿐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거라는 건 이제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미국의 미사일 분야 권위자인 시어도어 포스톨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는 9일(현지시각) <한겨레>와 진행한 줌 인터뷰에서 확장억제가 현실성을 가지려면 미국을 노리는 미사일이 아직 취약한 발사 ‘초기 단계’에 드론으로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쪽의 근본적 의문은 ‘미국이 핵 사용 위협에 직면해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이 당할 가능성을 무릅쓰고 약속을…

  • 미국 행정각부 내 서열과 명칭 – secretary, deputy/under secretary

    미국 행정부 장관 이하의 서열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장관 다음에 차관이 있고 이들 둘로 끝이지만 미국은 secretary > deputy secretary > under secretary의 순서로 세 명이 있고 각각 장관 > 부장관 > 차관으로 번역한다. President Biden said he would nominate Julie Su, the No. 2 official at the Labor Department, to lead the agency, maint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