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국민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한 나이를 62살에서 64살로 바꾸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바뀌면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43년을 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부만 받게 된다. 아니면 이 기간을 채우기 위해 더 늦은 나이까지 일해야 한다.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대체로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오죽하면 세 명이 모이면 혁명도…
서강대학교의 임지현 교수가 주장하는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를 나는 ‘희생자 의식을 통한 도덕적 민족주의’로 풀이하여 이해한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이나 나라를 핍박한 적이 없고 희생을 당한 적은 많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로 인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우리는 국가적, 민족적 수준에서 볼 때 가학적이지 않아 왔다는 거뿐이지 우리 민족 자체가 도덕적이고 가학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시간을 줄이니 회사들이 곤란에 처했다고 매일경제가 2018년 7월 27일 보도했다. 프랑스 등의 나라들에서는 노동 시간을 줄여서 오히려 일자리들이 줄었다고 한국경제는 같은 해 같은 달 14일 보도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주에 52시간만 노동을 하게 한 뒤로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기업들 3,627개 가운데 22.4%의 회사들이 3만 명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을 추가로…
affirmative action은 직역하면 ‘긍정적 조치’라는 뜻이다. 사회적 강자들을 조금 희생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다. 특히 대학교 입학에 있어서의 인종별 배려가 문제된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대학교의 이러한 차별을 법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공화당 성향이 강해진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민주당 성향의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인지…
예상보다 빨리 드러난 민낯 세계 경제는 2022년이 되자마자 나빠지기 시작했다. 불황에는 무능과 비효율을 도태시키는 미덕이 있다. 이러한 옥석 가리기는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회사를 망하게 하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는 동시에 허황된 관념의 맨살을 내보이게 하기도 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환경을 외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화석 연료도 없어서 못 쓴다. 여전히…
미국의 법 체계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판결을 하면 비슷한 쟁점을 다투는 하급심의 재판들을 사실적으로만 기속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속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을 지닌다. 2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부정하여 다시 2심으로 판단하라고 내려보내도 2심에서는 다시 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원래의 판결을 고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 사실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다르다….
적극적 조력 사망 자신의 의지로 비교적 적은 고통을 겪으며 죽기 위해 스위스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jtbc 뉴스룸이 현지에 기자까지 보내서 며칠에 걸쳐 조력 사망에 대해 보도했다. 우리 공동체도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부작용이 적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지만 자신의 의지로 삶을 마감할 수는 있다….
평소 병을 앓고 있지 않던 노동자가 로젠택배 터미널에서 밤새 일을 하다 죽었다. 15분 동안 식사를 하고 일을 시작하자마자 쓰러졌고 그렇게 떠났다고 한다.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길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라는 게 있다. 국제연합은 그 밑에 여러 기구agency, body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특히 전문기구spcialized agency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